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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심의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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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내년도 원주시 예산심사를 마쳤다. 전체예산중 43억6천만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시장 포괄사업비에 관한 것이다. 시장 포괄사업비는 주로 읍면동에서 소규모 민원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시의원이 지역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때 시장에게 요청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큰소리를 치려면 문제가 생겼을때 즉각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체면도 선다.
이런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시 전액 삭감했다. 모두 13억원이다. 그러나 예산안을 최종심사하는 예결특위는 산건위가 삭감한 시장 포괄사업비 13억원을 모두 부활시켰다. 뿐만아니라 다른데서 삭감한 예산중 10억원을 더 얹어줬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예결특위 위원들중에는 시장포괄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던 산건위 위원들도 포함돼 있다.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한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재심사하면서 여러가지 정황이 고려돼 뒤바뀔 수는 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산건위와 예결특위간 시각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전액삭감된 예산이 며칠만에 오히려 증액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들리는 얘기로는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경고성 이었다고 한다. 집행부에게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줄거라는 귀뜀도 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결과를 보면 짐작이 간다.
의회가 집행부에게 큰소리 치고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사가 힘 자랑으로 비쳐지는 것은 유감스럽다.
10억원 증액부분도 그렇다.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해 자신들이 지역구에서 생색내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시킨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 이후 시의원들이 중앙정치를 닮아 간다는 비판을 종종 듣는다. 국회의원들 처럼 지역구 챙기기에 신경 쓸 만큼 지방자치 단체는 크지 않다.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당연히 처리돼야 하겠지만 의원들의 제 몫 챙기기 형태로 예산이 집행돼선 안된다.
또한 이번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경로당 신축등 읍면동 숙원사업에 배정한 것도 지적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행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책정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산심사는 끝났다. 집행과정에서라도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원주시의회가 지역구 보다는 원주시 전체를 생각하는 진일보한 자세로 시정을 감시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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