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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메아리 언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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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25일부터 연말까지 검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심의 교통혼잡을 생각할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더욱이 이번 단속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한다니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속기간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원위치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단속은 불법에 대한 면역성을 높여주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정도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원주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한 자치단체가 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한 시행에 들어 갔으며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벌금을 50만원 까지 상향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성공적으로 정착 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엄청난 벌금을 내면서까지 담배를 피울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조례가 무리없이 통과됐다니 놀라울 뿐이다.
만일 원주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심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고 제정된다해도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주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과 운전자들간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시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투덜대며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운전자들 모두가 피곤한 이러한 놀음(?)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
불법주정차 문제는 본보에서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기사화한 주제이다. 우리의 일관된 주장은 단속요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돼 시민운동으로 승화 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원주시는 강력한 단속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민원이 무서워 눈치만 보는 것 같다.
시민단체 구성이야 원주시가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는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상적인 얘기겠지만 원주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민단체는 시민의식 제고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교통선진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이상 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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