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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무관심 민주주의 걸림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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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이후 수없는 선거를 치루면서 아직까지도 선거문화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인들과 국민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올바른 선거와 공명선거를 외치며 캠페인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뚜렷하게 나아진게 없다.
굳이 예전보다 개선된 걸 꼽으라면 소위 ‘고무신 선거’는 사라졌다고 하겠다. 20~30년전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것이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제는 금품을 받았다고 그 후보자를 찍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보니 금품제공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이번선거는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품선거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미흡 하다는 것이다.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선거는 주민들을 대표해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그런데도 누가 시장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최근 부산시장과 인천시장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제 이후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부지기수다. 모두가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이며 그로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 불참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원주투데이가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출마이유와 공약등을 검토해 보면 시의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조차 모르거나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시의원이 된다면 지방자치라는 수레바퀴는 삐그덕거리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굴러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주투데이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낡고 썩어빠진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고 목소리는 높히면서도 정작 투표를 할때는 지연·학연·혈연에 의해 좌우되거나 아예 투표조차 하지 않는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가 사라져야 한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누가 출마하는지 누가 원주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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