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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 무색케한 선거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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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의원 선거구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4개에서 3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선거구도 조정됐다.
그러나 조정된 선거구가 95년 시군통합 당시 도농통합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재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는 제1선거구로 원주시 읍면지역 전체와 무실동, 반곡관설동, 봉산동, 행구동등 시외곽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제2선거구는 일산동 단계동등 7개동, 제3선거구는 명륜1,2동 단구동등 5개동이다. 1선거구는 외곽지역 2,3선거구는 도심을 양분한 것이다.
유권자수에 있어서는 6만 2천명에서 6만 8천명 사이로 균형이 유지됐다. 유권자수만 놓고 보면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농촌과 외곽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은 것은 시군통합 이전 원주시와 원주군으로 나뉘어져 있을때와 같다.
농촌과 도시지역을 균형있게 발전 시키겠다며 도농통합을 단행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과 같은 선거구 조정은 이러한 지역정서를 무시한 것으로 도농간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는 자연환경이나 생활권은 물론 지역정서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정치적 고려도 작용된다. 이번 조정은 이러한 원칙이 무시된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한 것이란 인상이 짙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은 후보자들이 원주외곽을 순회하는 장거리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당선된 뒤에도 지역이 광범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선거구는 국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조정은 국회도 행정자치부도 원주시도 간여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들린다. 확실치는 않지만 원주시는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고 강원도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는 95년 시군통합지역 대부분에서 도의원이 감축됐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강릉이 각각 1명씩 줄었다. 그러나 어떤 도시도 원주처럼 도시외곽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지 않았다.
원주만 유독 그렇게 됐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원주의 국회의원인 이창복의원은 선거구가 이렇게 조정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이 아니라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 20명이상이 발의 하거나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해야 가능하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번 도의원 선거가 농촌지역의 소외의식을 오히려 부채질하게 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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