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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 경사의 죽음이 남긴 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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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원주경찰서 안상목 경사의 죽음이 원주시민 모두를 슬프게 했다.
경찰에 몸 담은지 12년째인 안경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기피하는 형사계 반장으로 근무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안경사의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경찰의 열악한 환경이 낳은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경찰은 과로·격무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2000년말 현재 522명으로 프랑스 252명, 독일 313명, 영국 393명, 미국 418명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
더구나 1991년 516명에서 90년대 중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났다. 경찰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호에 그친 것이다.
반면에 범죄발생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살인·강도등 5대 범죄는 91년 26만7천여건이던 것이 2000년에는 배로 증가한 52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범죄 이외의 사건까지 감안하면 경찰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결과 경찰은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 수 밖에 없게 됐고 그만큼 치안환경도 열악해 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는 거세지는등 경찰 업무수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로인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순직한 경찰관은 274명이다. 매년 5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과로가 58.3%, 교통사고가 34.5%라는 사실은 경찰인력 확충이 시급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원주는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평균의 1.5배인 7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도내에서 인구나 범죄발생 건수는 가장 많은데 인구도 범죄발생도 상대적으로 적은 춘천이나 강릉에는 있는 방범순찰대가 없는것이 업무과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직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안경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동료경찰들이 매일 밤12시가 넘어야 퇴근을 하고 걸핏하면 밤샘근무를 하는 열악한 상황이 빚은 당연한 결과라며 울분을 참지 못한 것도 이때문이다.
지난 2일 영결식에 참석했던 전용찬 강원지방 경찰청장은 안경사 영전에 “가족들을 대신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순직경찰관 가족을 돌보겠다는 다짐보다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차제에 안경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방범순찰대 신설, 형사계 인원확충등 원주경찰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도경찰청은 물론 원주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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