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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권행정협의회 효율성 높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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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구랍 21일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치악권행정협의회 구성(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 도시권행정협의회는 인간의 유동성 증대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확대되는 생활권에 행정권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광역행정방식의 하나이다.
물론 그 근본취지는 주민서비스수준의 균등화를 통한 복지이념의 구현이나 중복투자의 절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또는 주변 지방정부간 갈등조정등에 있다.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지방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원주시가 향후 50만 인구를 지향한다면 주변지역과의 상호의존성도 증대될 것이고, 그 만큼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도 복잡하고 많아질 수밖에 없다.
주민편의를 위한 광역상수도 및 광역교통망,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공동설치및 이용, 환경보존을 위한 정보의 상호교류등이 절실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협의회는 그 필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5년 구성된 원주시를 비롯한 인근 6개 시군으로 구성된 원주권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했었고, 급기야 지난해 해체하게된 원인도 제도의 취약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여주군 강천면의 쓰레기매립장및 장묘단지 조성문제, 원주공항 명칭문제,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명칭문제 등 권역 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의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협의를 위한 일방의 요청에 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합의나 공동처리는 고사하고 협의 자체도 성립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치악권행정협의회는 원주권행정협의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협의회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협의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협의회규약에서 협의의 성립, 합의방식, 합의내용의 이행, 경비의 분담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협의회의 구성은 주변 모든 지방정부를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이 가장 높은 횡성군과 함께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성될 협의회의 운영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여러 도시권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중심도시위주의 협의회운영, 회의 참석자 지위의 차이등에도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회의는 시장및 군수가 직접 주재함으로써 협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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