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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원주시에 대한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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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춘천, 원주, 강릉의 시민단체들은 도정감시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도정에 대한 시민통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민선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은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시와 군이 주민에 대한 직접 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도정의 책임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부재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정부 역시 주민이 부담하는 막대한 재원을 기초로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도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감시 역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도정감시 시민연대의 발족과 그 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시민연대가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민선2기 이후 강원도가 원주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고작 15%에 불과한 반면 36%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광역지방정부의 기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의 반응이 이 정도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결국 공무원들은 강원도청이 원주시발전에 무익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은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및 면적 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은 시·군이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와 시·군간 사무 경합이 있을 경우 당연히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될 수록 주민의 직접서비스는 향상되는 제도적 특성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운영적 측면에서는 강원도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강원도가 2개 이상의 기초정부에 걸치는 광역기능, 기초정부의 능력으로 부적절한 사무에 대한 보완기능, 기초정부 사이의 조정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의 측면일 수도 있다. 특히 춘천·강릉·원주등 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조정에 대한 불신이 부정적 응답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공무원들의 인식은 강원도에 대한 원주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도청의 역할이 축소될수록 원주시에는 유익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시·군과 중복되는 일반적인 기능이나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는 감축관리와 함께 준사업단체를 지향함으로써 단순한 경유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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