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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진작에 관심갖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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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10,11월 8개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 주의 18건, 시정36건, 현지조치 27건등 8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공무원 9명에게 훈계, 52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일상적인 감사이고 그에 따른 조치이므로 의례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감사때마다 반복해서 지적 받는 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했거나 근무시간중 개인적 용무로 외출한 것을 출장으로 처리해 지적을 받은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확대 해석하면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공직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에 부과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 선정시 면허가 다르거나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내용이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맡긴것등도 업무상 실수라고 하기에는 개운치 못하다.
공무원이라고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조그만 의혹이라도 사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각 지자체 공무원 대부분이 그 지역출신이다 보니 민원인 또는 업자와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혀 은연중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의 업무처리 행태가 만연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으로 업무는 늘고 보수는 여전히 낮아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의 소명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마음에서부터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피적 변화에 머무르고 만다.
그런점에서 이번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공무원 교육비 지원이나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비,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등의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다.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들을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한듯 하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예산이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철저하게 감시하면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와 안이한 자세로 인해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되는 엄청난 예산을 감안한다면 그편이 훨씬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보수인상등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작은 부분이라도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명의식을 갖게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행정효율을 높이는 시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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