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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원주시 무엇이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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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민선자치 이후 정부나 단체 또는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도시에 대한 평가의 대부분 부문에서 수상하거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자치5년 모범적인 도시로 선정,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평가 1위, 도시환경 문화대상 수상,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최우수 도시 선정, 건전재정운영 최우수기관 선정등 대부분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를 평가한 결과들이다.
원주시보다 인구규모도 적고 재정자립도 취약한 김천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꼽히고 있는 것일까. 원주시가 배워야 할 자족부문의 사례만 보기로 하자.
김천시 개혁의 출발은 감축관리를 통한 작고 강한 지방정부의 구현에 두고 있다. 우선 매년 시장 판공비 30%, 공무원 경상예산 20∼30% 절감을 단행했고, 특히 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원주시장 판공비 공개요구에 대해 의회의 감사 및 시정운영 위축을 이유로 거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둘째, 김천시는 공무원설계사업단을 발족시켜 직접 설계함으로써 용역비 50여억원을 절감했다. 금번 원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설계팀 구성, 국책연구원 의뢰, 시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비 예산편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 다른지를 짐작케 한다.
셋째, 김천시는 IMF구제금융체제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부채가 적은 도시로 밝혀져 건전재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5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으로 30억원의 수입을 올려 재정자립도를 98년 28.5%에서 99년 31.1%로 높였다.
반면 시장이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해 미주등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원주시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김천시는 절약된 550억원의 자주재원으로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심지에 1천180평의 중앙공원, 5천600평의 조각공원, 27㎢에 이르는 도로변 수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107개소 설치등 주민숙원사업과 환경보존을 병행하는 도시개발을 전개했다. 반면 원주시의 경우는 지난 수년간 자족적으로 이룩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케 한다.
향후 원주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에의 의존성이 아닌 자족성 노력 여하에 달려있고, 그 노력은 절약에 대한 시장의 공익적 의지와 공무원의 마인드에 달려있다.
여기에 지연 및 학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의원들의 감시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원주시는 김천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획 및 예산기능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환골탈태하기 바라며, 예산심의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철저한 통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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