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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위주 단속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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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줄어 올해는 10월말 현재 1만8천여건 이라고 한다. 97년 4만여건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차량대수는 97년 6만 4천여대에서 올 7월 8만대를 넘어섰다. 차량대수는 크게 늘었는데 주정차 위반은 줄어들은 것이다.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원주시민의 준법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원주시내 어느 곳을 다녀봐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예전에 비해 줄어 들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차량증가 속도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는 이에 미치지 못해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 결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어든 것은 원주시의 단속이 느슨해 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위주 단속이 원주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줄어 들었다고 한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계도만으로 주정차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편리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계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한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일부에서는 원주시의 계도위주 단속은 허울이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역대정권이 선거때가 되면 각종 단속을 완화한바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아래 강력한 단속을 펼쳐 다수의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표를 깍아먹기 보다는 오히려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이다.
주차공간 확대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우선 돼야 하겠지만 당장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대책이다. 단속은 항상 일관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단속이 강력하면 반발도 심해져 행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행정을 펼쳐야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국의 기초질서 의식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는 교포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본지는 그동안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이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원주시가 법을 어기고도 큰소리 치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흔들려 소신없는 행정이란 비판을 듣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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