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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정기회를 주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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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원주시의회 정기회가 26일 시작됐다. 특히 내년 6월이면 시장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금번 정기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국회나 지방의회나 선거를 목전에 둔 정기회는 ‘파장회의’로서 종종 실망스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주목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협조기능과 견제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장의 권한이 의회보다 막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후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감사과정에서 적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비판보다는 변상을 요구하거나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특히 의원들이 시장이나 공무원과 학연이나 지연등 인맥에 의해 야합하고 있다는 오해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감축적 예산심의를 촉구한다. 의원들은 시장이나 공무원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있어야 하고, 원주시 재정은 시장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더라도 예산의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만큼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짭짤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거에서 시장을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 떡을 주는 식의 보상성 예산이나 재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등에 대한 삭감과 함께 주민 일반의 복지증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지역 단위의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의원은 읍·면·동의 대표가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대표이다. 따라서 출신 지역의 예산배정에 급급한 나머지 주민 전체의 복지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출신지역 예산배정을 둘러싼 집행기관이나 의원들간의 거래나 야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역민원을 챙기느라 무리한 요구를 해 눈총을 샀고, 지난해에는 삭감한 예산을 지역구 선심성 예산인 주민숙원 사업비로 편성했다가 비난을 받았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넷째, 회의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촉구한다.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책임은 집행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해준 의회에도 있다.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은 당연히 주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개는 방청의 허용등 소극적 공개뿐만 아니라 방청의 유도등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한편 회의공개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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