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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지방재정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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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는 민선2기 출범이후 지방정부의 부채누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는 김진선지사체제 출범이후 2천110억원의 빚을 졌다는 것이고, 원주시의 경우는 춘천시나 강릉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총 부채 446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217억원이 한상철시장체제 출범이후 증가했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민선2기는 총체적 경제위기상황에서 출범했다. 따라서 세수기반의 위축과 중앙지원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지방정부의 빚은 현재및 장래 주민의 빚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갚을 능력이 없는 지방채의 발행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고, 재정적 위기를 보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안이다.
문제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 방만한 재정운영이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의들이 일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기관의 감사와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재선을 겨냥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전임 자치단체장 추진사업의 일방적 취소, 선거지원 집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용역비 지출, 축제및 행사지원비의 과다지출,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시찰,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 없는 선전용 대규모 사업추진 등이 그 사례들이다.
도지사와 시장이 각각 바뀌면서 민선2기를 맞은 강원도나 원주시가 세수기반의 위축을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어느 정도 내부화시켰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신도시개발계획(안), 각종 비전계획, 청사이전계획의 변경, 관광엑스포, 외국과의 교류협정등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무관하지 않은 부채가 늘어났고, 그 결과 현재및 장래 주민의 빚 역시 크게 증대시킨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만한 재정운용의 방지를 위한 일본의 지방재정재건계획제도나 자치단체장의 사후적 변상책임이 없는 우리의 경우 도지사나 시장은 정치적 책임 이외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과 그에 따른 효과성, 공평성, 계획성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평가결과가 차기 선거에 이슈로 등장하고, 유권자의 판단이 책임을 담보케 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겨냥한 선심성 재정지출의 증대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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