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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지역노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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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00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7.3%
로서 노령화지수가 35.0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고령인구가 5.0%에 불과했던 1990년에 비해 10년 간 무려 56.0%가 증가한 것으로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원주시의 경우는 1990년 고령인구가 5.3%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9%로서 전국적 경향보다도 노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령화는 의술, 특히 예방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등과 관련되고 있다.
다만 우리사회는 6.25 전쟁 당시 청년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부족이나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여지는 크지 않았다.
더구나 이른바 개발의 연대에는 총량적 성장위주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노인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의 진입은 핵가족화의 진전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미구에 노인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환원시킬 공산이 크다. 또한 독거하는 노인의 증가와 소외에 따른 노인문제의 사회화는 필연적으로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증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고, 그 정부는 주민의 입장에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되도록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따라서 거택보호나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등 직접 서비스가 절실한 노인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전형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복지사무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가 되었고, 그 결과 분권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선자치 실시이후 노인복지등 사회복지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재선을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지지확보를 위한 선심성 경비나 개발투자비를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지출 가운데 노인복지비를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개발비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복지비가 반사적 삭감되는 예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없지만 고령인구의 증가가 전국적 경향을 상회하고 있는 원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명년 예산편성및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원주시 집행기관은 물론 지방의회에 노인복지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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