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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인들의 ‘지방분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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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식인 2천700여명이 지난 3일 서울과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 시정과 함께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방의 위기및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언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년이나 됐지만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또 그동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지방자치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이후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 300여건을 넘겨 줬다고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원하는 실질적 권한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다. 지방정부가 소신있게 자치단체를 경영할 수 있도록 맡겨 보지도 않고 지방정부의 능력이 못 미더워 과감한 권한이양을 못하겠다는 논리는 권한을 잃고싶지 않은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치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함께 세제개편을 단행,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돈을 거둬들여 나눠주다보니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지식인 선언에서도 지적했지만 대부분의 행정전문가들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서울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식인들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의지를 믿을 수 없으므로 법을 제정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선언적 의미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돈을 동시에 넘겨주는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아직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할만큼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은 자치단체의 능력을 감안해 단계적 분권화가 바람직하며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기를 못박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지식인 선언이 서울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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