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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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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사용자를 지정하고 사용자는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내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의 일정한 구역을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임대분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골목길 주차난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주도 밤이면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주차공간보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면도로까지 밤샘 주차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제도 시행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운영, 주차장 확보에 전액 투입해 주차공간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긴 하지만 도심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근도시 춘천에서는 시범실시 결과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시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다 보니 혼란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서울은 몰라도 중소도시에서 실시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은 주차난이 극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화 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냥 사용하던 골목길을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고 도심의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제도이든간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도심내 모든 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행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증가 속도가 주차장 확보 보다 빠른 상황에서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골목길이나 인근 이면도로를 활용해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공동주차장을 확보해 준뒤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주는 빠른 인구증가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어느 지역보다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막다른 상황에 도달해 해결하려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주차정책을 도입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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