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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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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지역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콜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건교부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손질해 입법예고 했고, 원주시도 콜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혼란스런 상황은 넘긴것 같다.
원주시는 최근 택시업계가 콜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며 집단행동까지 벌이자 매일 5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 단속대상은 20kg이상의 짐을 소유하지 않은 손님을 태우는 행위와 미터기를 장착해 택시유사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미 단속된 사업자들은 등록관청에 통보한 상태로 조만간 많은 콜밴들이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되면 콜밴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원주시는 타지방에서 등록한 콜밴을 원주로 이관등록 시켜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관등록시 미터기 장착등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시킨뒤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관등록이 마무리 되면 무분별한 불법행위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어 지나친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것은 콜밴의 불법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단속 요원을 투입해도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택시업계가 최근 두차례나 집단행동을 한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 수단이므로 자신들의 의사관철을 위해 운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남의 불법을 막기위해 자신들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아리러니가 아닐 수 없다.
콜밴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예전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맛보게 되었으며 싼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택에 택시 서비스도 한결 좋아졌다는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결국 콜밴의 불법영업여부를 차치한다면 시민들은 콜밴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택시업계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콜밴사업자들도 원주시장 규모에 비해 현재 운행중인 차량대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와 용달의 틈새시장을 파고 든다면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 판단한다.
시민들 대다수는 콜밴과 택시업계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 정도로 치부 하고 있다.
이제는 서로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그밖의 문제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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