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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보정책 과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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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서울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전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한다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는게 여론이고 보면 잡음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원주와 같은 중소도시는제외됐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어느 도시나 민원사항중 교통문제가 단연 최고이고 그중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다.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단속을 강화할 수만도 없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늘려야 한다.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명제이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주차공간 확대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99년말 현재 원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66%정도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원주시내 주차면수 4만 7천여대중 공영은 7천여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영이다.
원주보다 자동차가 적은 춘천은 주차장 확보율이 70%로 원주보다 높고, 특히 공영주차장이 1만3천여대로 원주에 비해 훨씬 많다.
원주시가 주차공간 확보에 그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공영주차장을 늘리는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도심의 배후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도심 주차난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당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도로 양편에 주차선을 긋고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어차피 단속의 한계때문에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그 일대를 양성화해 주차요금을 받는게 효과적이다.
현재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시소유 건물과 토지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철저하게 부과하고 그 금액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로는 분명 자치단체의 재산이므로 도로상의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특정집단이나 개인 때문에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도로를 확장해 도로 주변상가의 주차공간만 용이하게 해준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원주시나 시의회는 교통문제가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큰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주차장을 늘리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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