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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실효성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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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난 97년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시행초기부터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청소년 보호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다.
법이 공포될 당시만 해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바짝 긴장해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등 효과가 나타나는듯 했다.
그러나 단속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지금은 법 발효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구입한 후 스스로 자백하거나 판매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한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적발되는 업소는 폭력등 타 범죄로 붙잡힌 청소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해도 연체료가 없고 강제수단이 없다 보니 납부하지 않는 업소들이 태반이다. 그 결과 징수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청소년보호법 제정 당시 무거운 처벌 조항을 마련,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를 줄이려던 계획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았다.
97년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시급하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업소가 담배나 술을 팔다가 적발됐을 경우 100만원이란 과징금은 상당히 부담스런 금액이다. 납부율이 저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징금을 적절히 조정하고 미납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속이 전무하다면 실효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청소년선도위원이나 교사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적발된 업소는 미성년자 고용이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자와 같이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담배나 술을 구입한 청소년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해야 한다.
소규모 점포나 주인이 여성인 경우 청소년인줄 알면서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 판매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문제 청소년이 되는 과정에는 거의 예외없이 이 문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담배와 술로부터 격리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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