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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풀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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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선시대 마지막 시장을 역임했던 김대중 전시장이 원주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시 정책을 공개 비판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시장은 민선시장 이후 추진된 대형사업들이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으며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시장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들은 원일프라자 신축, 봉화산 택지개발및 시청사 이전, 구 종축장 부지매입, 학성동 민자유치 공원조성, E마트 건축허가등 5가지로 대부분 시의회나 언론의 도마위에 수차례 올랐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김 전시장이 이 사안에 대해 새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시 재정이 손실을 입는 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라고 밝혔다.
공개질의 이후 시중에서는 정치적인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의도가 어디에 있든간에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문제들이 이미 언론의 취재보도로 어느정도 걸러졌고 시의회에서도 논란을 벌였던 내용이어서 더이상 새롭게 밝혀질게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김 전시장의 공개질의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들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긴다.
또한 김 전시장이 원주시의 답변을 본뒤 추가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문제제기수준은 아닌것 같다.
원주시는 현재 답변서를 최종 검토중에 있고 조만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답변서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결국 이번 파문은 원주시 답변이후 김 전시장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냐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을 계획하거나 결정했던 핵심 공무원들이 대부분 퇴직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직시장이긴 하지만 개인이 원주시를 상대로 복잡한 문제들을 밝혀내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김 전시장은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고 시민단체는 이를 검토해 의혹이 있다면 시민감사청구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게 현실적이다.
원주시도 이 문제에 대해 피해가려 하기 보다는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쓸데없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체장의 사업추진에 대해 시민이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나선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실제 책임소재를 가린 경우는 없었다.
만일 이번 사안이 어떤 형태로든 검증작업을 거친다면 자방자치를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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