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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의 도화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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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주둔 미군기지에서 또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사고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태장동 캠프롱 뒷산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기름이 흘러나와 인근 농경지에 흘러 드는등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 부대내 유류저장 시설의 지하배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지하로 스며들어 암반층 사이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캠프이글에서 수년간 폐유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환경단체에서 폭로해 시민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군사시설에서의 기름유출은 그 이전에 1군지사에서도 발생해 예방조치를 취했으나 아직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듯 군부대의 기름유출이나 폐유 무단방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경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등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군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시 부분적이나마 협조가 가능한데 반해 미군부대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해도 지역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이같은 사고를 재발시키고 있다.
이번 캠프롱 기름유출시에도 시민단체와 언론이 부대내에 들어가 현장확인을 하려 했으나 제지 당했다.
환경청과 원주시 관계 공무원이 들어 가기는 했지만 부대 관계자가 보여 주는대로 구경만 하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이런 사건이 미국 본토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보다 환경의식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그들이다.
아마도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기인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빗발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캠프이글 폐유방류 폭로 이후 시민단체들이 무려 10개월 가까이 매주 토요일마 다 캠프롱 앞에서 시위를 벌이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지법에서 미군부대의 독극물 방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려 하자 미군측이 ‘공무중에 발생한 사안’임을 내세워 한국법원에서의 재판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한미행정협정 22조에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범죄는 그것이 작위에 의한 것이건 부작위에 의한 것이건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프이글 폐유방류든 캠프롱 기름유출이든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사과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불을 붙여 범시민적 운동으로 발전 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렵게만 생각되던 1군지사 이전문제도 희망이 보이고 있다. 미군부대라고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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