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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강원도 여성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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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원주여성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강원도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강원도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대상 단체들을 선정하면서 지원신청한 8개 원주여성단체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원주시가 강원도 여성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금으로 5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원도여성발전기금은 도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99년부터 내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20억원이 조성돼 있다.
이 기금에서 매년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억2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주를 제외한 것은 상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순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시가 받은 상금은 지난 한해동안 원주시가 여성정책을 잘 펼쳐 받은 것이다. 반면에 여성발전기금은 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사업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강원도 여성정책을 끌고가는 고위 공무원과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여성지도자들이 이 정도도 구분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당연히 원주여성단체들의 비난과 항의가 빗발쳤고 강원도는 뒤늦게 원주시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금에서 단체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원주시가 지원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원주시 여성정책 전반에 사용해야 하는 상금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8개 단체에 지원할 경우 나머지 단체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원주시에 뒤치다꺼리를 요구하는 것은 떳떳치 못한 발상이다.
우선은 강원도가 원주를 배제한데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는게 순서이다.
그리고 해당 단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안마련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지원금이 일반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어렵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제대로 심사 했더라도 원주 여성단체들이 지원받을 지원금이 1천여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는 원주시 보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강원도가 상금에서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것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원주시도 강원도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지원금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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