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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험행사 이렇게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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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98년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관공서등 공공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휠체어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와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럭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그 기간까지 못박아 당초에는 지난해 4월 10일 까지로 정했다가 1년간 연장했다.
그러나 본지 특별취재팀이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을 돌아본 결과 아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였다.
시설을 했더라도 형식적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가동이 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일부 시설의 경우 기존 건물을 새로 짓지 않은 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곳도 여러곳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나 업체들이 현실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려고 노력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대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로 뒷짐을 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정부도 문제다. 법률은 제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면 하급기관이야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법률대로라면 미설치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설치 예산도 정부 예산이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도 정부예산이라면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 했어야지 개별기관에 맡길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최근 모 사립학교가 장애인 한명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 했다고 한다. 뭔가 거꾸로 된게 아닌가 싶다.
심지어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복지관 조차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아직 멀었다”는 장애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고위인사들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체험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를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기관에는 휠체어 경사로 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
장애인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당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능한 부분 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기설치된 시설물 조차 대부분 보여주기식인 현실에 대해 장애인들은 분개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의날 장애인 체험행사는 모든 기관장과 공공기관 대표들이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기관에 들어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너무나 흔한 얘기이지만 장애인 복지는 “내가 장애인이다”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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