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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안이한 ‘콜밴’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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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일명 ‘콜밴’으로 불리는 6인승 밴의 차량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차량 소유주들이 시청에 몰려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반면에 택시업계는 차량등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3일 집단시위를 벌이는등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6인승 밴은 당초 화물차로 분류돼 승객을 태울 수 없는데 일부 지역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차량등록을 허가할 경우 불법영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문제가 된뒤 건교부가 자동차안전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뒤 등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차량소유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데 차량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타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규칙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원주시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알려진 바로는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건교부는 부랴부랴 개정안을 만들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밴형 화물차의 경우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 보다 넓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굳이 화물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가격이 일반 화물차량보다 비싼 6인승 밴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또 현재의 차량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승용차로 분류될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의 공포시기이다. 현재 법제처에 넘어간 개정안은 시행시기가 공포후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주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차량 소유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등록을 유보 시키고 있는데 시행시기가 늦춰질 경우 더 이상 유보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6인승 밴이 화물운송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승객을 운송할 경우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고시 대인피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화물차로 분류돼 대인피해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자가용 불법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영업을 단속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므로 자치단체는 물론 건교부가 불법을 사실상 방조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택시업계의 반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건교부는 문제가 있어서 규칙을 개정했다면 지자체가 이 문제로 인해 더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앞을 예견하지 못한 건교부의 미숙한 행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차량 소유주들도 있을 것이므로 서둘러 관련 개정안을 시행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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