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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의료개혁의 시발점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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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검찰이 그동안 관행화 되어있던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의사와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대거 입건했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의사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향응을 베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해당약품 매출의 30%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는 의약분업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약계가 갈등을 빚을때 본란을 통해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와 보험료 과다청구등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약업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구멍이 뚫여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마치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듯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하지만 수사착수 배경이 어디에 있건간에 의약계의 고질적인 비리고리에 손을 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는 병원급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데 이 비용은 약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경우 리베이트를 더 받기 위해 한알 먹어도 될 약을 두알씩 처방하거나 처방일수를 늘려 의약품 오남용을 부채질 하기도 한다.
물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일부 의사들의 행위 이겠지만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한 의약분업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과다한 보험청구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험청구심사를 과학화 하기 보다는 일괄해서 삭감하다보니 보험청구 심사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보험 재정을 고갈 시키는데 적지않은 공헌을 했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만으로 의약계의 검은 고리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제조와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의사들에게 빠져 나가던 리베이트등을 철저하게 근절시키고 약품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들의 수입감소를 진료비 인상으로 보상해 적정 수입을 보장한다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줄어들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감소도 예상할 수 있다는게 의료인들의 지적이다.
약품광고도 지금보다 더 제한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처럼 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지나친 광고덕택일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가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일시적으로 돌려 놓으려는 발상이 아니길 바라며 보다 근본적인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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