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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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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10일 부터 교통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건당 3천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등장해 신종 아르바이트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대도시의 경우 상습적인 교통위반 지역에서 1~2시간 정도만 있으면 20~30건의 위반현장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
원주경찰서에도 신고방법이나 포상범위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2명의 시민이 100여장의 사진을 찍었다며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무단투기 고발에 대한 포상제도가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제도는 조기에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교통위반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반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 단속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교통위반을 줄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교통경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통법규 준수 태도가 표변하는게 일반적이다.
교통경찰이 없는 곳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위반을 일삼던 현상은 앞으로는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법현장이 증거물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속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있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소수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시민 모두가 불법에 대한 고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
우리사회는 남의 잘못을 고발할 경우 고자질 한다고 하여 좋지않은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고발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누군가에 의해 고발되다보니 아예 위반할 엄두를 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포상금 제도가 우리사회에서 고발이 민주시민의 당연한 자세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포상금 받으려고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를 남의 불법현장을 고자질하는 비열한 짓으로 몰아 부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찰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사진을 찍힌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한다.
아직은 우리사회가 고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므로 신고자를 알게 될 경우 이 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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