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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업무 민영화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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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환경미화업무가 지난 1일부터 원주시 환경미화단이 설립한 우리환경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환경은 겉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원주시에서 운영할 때 사용하던 작업장과 장비들을 그대로 넘겨 받아 사용하므로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는 운영을 위한 수입원 대부분이 시예산에 의해 충당될 것이기에 말이 민간기업이지 원주시가 운영하는 직영 기업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원주시가 전직 고위간부를 대표로 앉히려 했던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환경은 민영화 취지에 걸맞게 공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독점기업이라는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린다던가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면 시민들로 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외이사 도입도 관심거리이다.
여론과 명분에 떠밀려 형식적인 모양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문가와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현재 원주시와 우리환경이 사외이사 문제를 놓고 물밑접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대로라면 시의원 2명을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시의원을 사외이사에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의원은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대표이지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환경은 필요에 따라서는 시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사진에 시의원이 포함돼 있으면 동료 시의원을 감사해야 하므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외이사 대상에서 시의원은 제외돼야 한다.
현재 환경전문가와 행정경험자등이 거론되는 모양인데 이들과 함께 시민단체 대표도 포함시키는 것이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 환경관련 부서가 민영화한 기업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일일이 간섭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환경도 회사운영을 시 예산에 의존하려 하기 보다는 하루빨리 사업을 다각화해 건실한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환경이 부실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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