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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임명규칙 개정에 대한 시각
2001년 02월 26일 (월) 원주투데이 webmaster@wonjutoday.co.kr
최근 원주시가 읍면지역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다 시의회와 일부 리·통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주시가 개정하려는 내용은 이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규칙은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자를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주민이 아니라 반장의 과반수 추전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이장의 해임에 관한 부분도 현행규칙에는 임기가 없으나 개정안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선출하는 부분을 간선형식인 반장들이 선출토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장 선거 1년여를 앞두고 행정의 말단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 임명규칙 개정시도가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말 읍면장들에게 일부 이장의 교체를 구두지시 했었다는 점 때문에 의혹을 받을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뒤 적지않은 읍면장들이 이장규칙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부 읍면장에 따르면 행정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이장들중 일부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등 읍면행정에 비협조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참다못해 사퇴를 권유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칙에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때’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이장 임명규칙 개정 추진은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이 문제이지개정 필요성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규칙개정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또한 개정을 하더라도 선출방식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부분 대동계에서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던 것을 소수의 반장들이 선출토록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적 조류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10~20년씩 이장을 맡아 오면서 책임을 방기하는 이장은 임기 조항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장의 세대교체나 순환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이·통장의 책무가 행정의 전달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시키는 적극적인 주민대표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장 임명규칙 개정이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 원주시 행정을 한단계 성숙시킨다고 한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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