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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의무교육의 전제조건
2001년 01월 22일 (월) 원주투데이 webmaster@wonjutoday.co.kr
정부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화 된지 45년만에 중학교까지 확대된 것이다.
교육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로 인해 의무교육기간이 9년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과 가까워졌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학생 1인당 연간 60여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원주지역만 놓고 볼때 20여억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보게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학교간 우열이 암암리에 존재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 하는가이다. 의무교육이 시행되는한 학교간 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중학교 선지원 후배정 방식에서도 학교에 따라 지원자수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들 대부분이 소위 괜찮다는 학교를 1,2지망으로 선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는 오랜기간 의무교육이 실시돼 어느 학교가 특별히 낫다든가 못하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의무교육 시행전에 각 학교를 면밀히 검토해 교육환경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학교는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도시학교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을 갖추어 줘야 한다.

의무교육으로 전환한 뒤에도 시골지역에서 도시로 위장전입하는 학생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중학교 의무교육은 초반부터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은 세계가 알아준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농촌학교가 도시학교 못지 않다면 굳이 별도의 돈을 들여 자녀를 시내로 내보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학비감면효과도 농촌지역 학부모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이미 학비감면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학교에 다니는 잇점이 없어진 것이다.

아울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소위 문제학생들을 퇴학 시킬수 없으므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일선교사들은 대책이 안선다고 말할 만큼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별로 문제학생들을 분리해 교육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 실시를 당초보다 앞당기므로 준비에 소홀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교육당국은 물론 교육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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