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터미널 이전 지연, 명분없는 행정 |
|
|
|
|
|
|
사설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지난해말 통과돼 신축이 본격화 되자 이번에는 원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움직임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산동터미널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는 새해 들어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터미널이 이전하면 인근상가는 고사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한상철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우산동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터미널 이전시기를 2~3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한시장의 발언은 원주시가 사업자인 동신에게 규모축소를 요구하며 공사시행인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건축허가를 의도적으로 늦출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원주시의 이러한 방침은 일부의 민원을 의식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함은 물론 자칫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위험스런 발상이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 했음에도 뚜렷한 명분없이 허가를 지연 시키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경우는 건축에 따른 민원이 아니라 건축후 터미널이 이전 되는데 따른 문제이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더욱이 터미널 이전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다 원주시가 단계택지를 개발하면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동신에게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이제와서 제동을 걸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떳떳치 못한 행동이다.
또한 터미널이 이전할 경우 현 터미널 인근의 상가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전이 현실화되자 문제를 제기하는 상인들의 태도도 명분이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터미널 이전반대 대책위도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 반대를 외치는 것은 터미널 이전 후에 생길 상권붕괴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담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전을 늦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에 있을 단체장 선거를 의식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발상이라면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터미널이 이전하려면 최소한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하다.
1년반 정도라면 대책을 강구하기에 결코 모자라지 않는 시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터미널 이전시기를 늦추려는 원주시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