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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쌓여가는 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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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6년째, 여기저기서 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는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을 예전처럼 임명제로 바꾸자는 법안을 상정하는가 하면 행정자치부도 개선안을 내놓고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6년전만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상황이 여기에 이른 것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겨루기와 업적쌓기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원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자치 5년간 이러한 사례들은 심심치 않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은 발목이 잡혔고 갈등과 혼란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힘겨루기로 시장과 부시장이 잇따라 시의회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언제나 희망사항으로 그치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가 “일을 못하게 한다”며 불만이 팽배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한다”며 지방자치의 실종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줄다리기가 지방지치 출범 이후 계속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노력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의 핵심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원주시 모 간부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20~30년 동안 행정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들이 몇단계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올린 계획을 한두마디로 평가절하해 예산을 삭감할 때면 속이 뒤집힌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다.
시의원들이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따질건 따졌더라면 최소한 막연한 불만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권위만 내세운다고 할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인정 해야 한다.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했다면 시의원들 입에서 최소한 무시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두 집단의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깨닫고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정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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