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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심의에 임하는 시의원의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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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의회 정기회가 시작된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서는 예산심의만 진행된다.
예산심의는 시의회 기능중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획은 없는지 감시하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예산심의를 대충하게 되면 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되풀이 되는 지적은 지엽적인 것에 연연하다 숲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의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나 비서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2천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10여일 동안에 심도있게 심의한다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또한 집행부가 정기회에 임박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도 문제다. 관련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기고 신규사업이나 특별예산은 예산편성전에 별도의 간담회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업이나 산출내역중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안에 담겨있는 거시적인 시정운영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이 원주발전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모든 분야에 만족할 만큼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효율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공사들이 앞다퉈 착공 됐지만 마무리를 못하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투입한 결과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산 효율을 저하 시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여론이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뚜렷한 원칙없이 예산을 배정하거나 로비역량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사전준비나 집행부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지적은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분명한 원칙과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진일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 다. 문화·예술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거주 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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