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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의원 감시 시민단체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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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지방의회 출범이후 의원들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의장선거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 의회에서는 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금품수수나 부당한 압력행사등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다행히 원주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품위를 떨어 뜨리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일은 종종 목격된다.
지난주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도 모의원이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시고위간부에게 반말을 일삼아 뒷말을 들었는가 하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의회에서 결정하자’는등 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이렇듯 지방의원의 자질문제가 끊이지 않는것은 지방의원 선거가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혈연·학연·지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의원배지를 달게돼 결국은 지방자치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번 의원이 되고나면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보장받고 있어 문제가 있어도 구경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달 경북 안동농민회가 의원의 윤리강령및 실천규범과 ‘의원징계조례안’을 만들어 안동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것은 의미있는 사건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안동시 농민회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일탈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시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 3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만일 이 조례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시의원들은 선거때만 주민들에게 잘보이면 되는 지금과는 달리 항상 주민을 의식하게 돼 의원들의 자질시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에서도 한때 시민단체가 시의회 의정감시단을 구성하는등 의욕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펼치지 못해 현재는 시의회의 활동이나 의원 개개인의 문제를 시민들이 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주의 지방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된다면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쳐 자질없는 시의원이 당선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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