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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본래 목적이 훼손되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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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의·약계 대표들이 의약분업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극적타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게다가 의료계는 8일 부터 또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렇듯 의사와 약사가 한치의 양보없이 기세싸움을 벌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동안 국민들은 불편해진 의약분업에 적응하느라 고생하고 있으며 비싸진 의료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보건당국의 허술한 감독으로 대체조제와 변경조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모약국이 소아과에서 해열제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감기약으로 변경조제를 했다가 자격정지를 받았다.
환자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예는 적지 않을 것이며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환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대체 변경조제는 약사법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약의 주도권을 의사와 약사중 누가 갖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줄다리기 속에 환자가 최상의 약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편법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병·의원과 약국이 담합을 시도하거나 의혹이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이렇게 볼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된 의약분업이 애꿎은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실시한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특수한 직업 때문에 사회적 공인으로 대접받는 의사와 약사들은 힘없는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 시킨다면 당장의 눈앞에 이익은 챙기게 될지는 몰라도 더 큰 것을 잃게 될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의 힘겨루기에 휘말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칫 협상을 빨리 매듭지을 욕심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의약분업의 목적은 절대 훼손돼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의약분업은 허울뿐이고 국민불편과 의료비 부담만 가져 올것이라는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하루빨리 협상을 매듭져 추락한 의료인의 신뢰를 되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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