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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청사신축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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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실시한 시청사 이전및 신축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는 수년째 논란이 계속돼온 시청사 문제에 관해 시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시정운영주체와 일반시민의 의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시청사 신축이전문제는 신축에는 이의가 없고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하는게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으나 아직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신축에는 찬성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빚까지 얻어 신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7%가 장소 결정의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의회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원들에 따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결정할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민홍보 없이 추진한것도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설문조사에서 시청사를 신축이전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25%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 단계동 신축계획 백지화는 37%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부나 농촌지역은 절반 가까이가 모르고 있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몇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종합해 본다면 시청사 신축을 서두른다거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자칫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다가는 행정불신과 정책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한상철 시장은 시청사이전을 임기중에 착공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일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기열 전시장도 임기 막판에 이문제를 치적으로 활용 하려고 대우와 정식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설계부터 착수하는 우를 범했고 결국 백지화돼 많은 예산만 낭비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762채의 청사를 신축하느라 2조4천억원을 사용, 과시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청사 문제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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