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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 10조원 경감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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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통과 예정 … 이자 경감및 원금 상환 연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함석재)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 4조5천억원의 예산을 농어가 부채 경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된 것은 지난 89년 12월 총 1조6천억원규모의 법안이 통과된 이래 11년만이다.
농림해양수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소위는 작년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5천억원 가운데 10조원에 대해 5년간 연리 6.5%의 지원조건으로 대체지원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3조9천억원의 농어업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단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할 농어업인에게는 상환일까지 납부한 전체 이자액의 20%를 환급하는 우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또 농업재해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2조원 규모의 지원 외에 내년중 1조1천억원을 연리 6.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대보증 부담 경감을 위해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부채를 대신 상환할 연대보증 농어업인에 대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6.5%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담보력 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중 3천267억원을 포함, 총 3천967억원의 예산을 기금에 출연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중 6천646억원을 포함, 총 4조4천37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중앙회도 연체이자 1천700억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농민단체들의 요구에 비하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와 정부가 농민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연대보증인 문제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7년간 1조996억원 이자부담 경감 효과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정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은 농민들이 부채부담에서 빨리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게 목표다.
농업 부문은 92년부터 98년까지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42조원의 투자를 쏟아부었으나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해 농업경영비 상승,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부채규모가 계속 늘어나 정상적인 상환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상환도래 정책자금 중장기 분할상환 = 농민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해주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2년∼3년분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2001∼2003년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3조9천억원을 2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토록 했다. 상환 도래액은 2001년 1조4천692억원, 2002년 1조2천44억원, 2003년 1조2천208억원이다. 이 조치로 농가는 당장의 상환부담을 덜 뿐 아니라 앞으로 7년간 1조996억원의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부채 10조원 저리 대체지원 = 농업인들은 중장기 시설자금은 주로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농약, 비료, 사료, 기름등 운영자금은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자금을 빌려쓰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 대출액 18조5천억원의 이자율은 11∼12%로 매우 높지만 IMF 이후 농업분야 수익률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별법은 이에 따라 상호금융 자금 10조원에 대해 5년간 6.5%로 이자율을 낮춰주도록 했다. 이럴 경우 농민들의 농업운영자금 평균 조달금리는 현재 10∼11% 수준에서 8%대로 낮아지고 이자부담 경감효과도 5년간 2조5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 추가지원 = 정부는 파산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들의재기를 위해 올해 2조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지원해왔다. 그러나 농어민들의 경영개선자금 신청액이 3조5천억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부족한 실정이어서 1조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대보증 해소대책 = 이번 대책에는 남의 빚 보증을 섰다 대신 빚을 갚아야할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특별자금 5천5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농업인들끼리 맞보증을 서 농사용 자금을 빌려썼는데 IMF로 도산하는 농업인들이 늘면서 연대보증인까지 연쇄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남의 빚 보증을 섰다 불가피하게 대신 갚아야 하는 농어업인에게 빚갚을 돈 5천500억원을 연리 6.5%,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이자 면제 = 매월 고정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농어업인들은 대출금의 일시상환에 어려움에 많고 연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번 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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