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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업무 민영화이후 해결해야할 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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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야 할 문제들
지난해 6월부터 공론화된 원주시 환경미화단 민영화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민영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력과 재활용장비 부족
현재 원주시의 환경미화원은 93명으로 강릉 160여명, 춘천 130여명과 비교할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200여톤임을 감안할때 93명의 인원으로 수거및 분류작업등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
재활용센터에서 가동되고 있는 재활용장비도 펫트병(PET) 압축기, 스티로폼 용융기, 파쇄기등 3대 뿐으로 선별작업을 끝낸 재활용 쓰레기의 일차가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인력충원의 문제는 민영화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해 추진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보인다.
분리수거 시민의식 부족
원주시가 지난 20일부터 시행중인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중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의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리수거된 재활용 쓰레기의 선별작업을 위해 하루 10여명이 필요한 실정에서 이익창출이 요구되는 민영화는 어렵다는 것. 하룻동안 원주시 재활용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20여대 분량으로 약 50~70여톤 수준. 한달이면 1천500~2천100여톤에 달한다. 그러나 재활용센터에서 1차가공후 재생공사로 넘겨지는 양은 한달평균 40여톤으로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주시는 민영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민영화문제가 원주시의 특정인사 임원 영입문제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민공청회등을 통한 공개적인 대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투명경영 위한 대안 필요
또한 이번 환경미화단의 민영화는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민영화계획에 있어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원주시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경정책이 경제적 논리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영화 하기전에 원주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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