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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자금예치 관련 시의회 4분 발언-황보경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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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와 회유로 덮어질 문제 아니다”
황보경 의원(일산동)
우리 원주시의 경제적 세외수입에서 20%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의원은 98년과 99년 수차례에 걸쳐 시금고와 관련된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영에 관련하여 많은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 하였고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특별회계만이라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피력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99년 12월에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특별회계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선정해서 별도로 운영하기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도시과의 251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회전기금과 공공예금을 포함한 71억원은 농협이 아닌 시중은행으로 예치돼 농협보다 1.5 ~ 1.8%의 이율을 더 보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에 만기도래된 23억원이 11월 갑자기 농협으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회계만큼이라도 어떻게든지 세수를 확보 해서 그 금액을 우리 원주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또 재계약을 시켜준다는 것은 도대체 집행부는 시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농협은 로비를 하겠죠. 물론 저한테도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한 또 우리 주변의 여러 인사들을 통해서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압력과 회유와 로비로 덮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가 농협에서 다른 은행으로 나가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추가 소득 이자가 5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화규의원님이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선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의 공영개발요원들이 매일 이자 안정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장님을 위시해서 결정을 지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으면 그 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놔둬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서서 로비를 받아야 되고 결정된 부분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시금고, 춘천시금고, 강릉시금고는 96년도부터 벌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 운영해서 특별회계는 시중은행에 일반회계는 농협에 96년도부터 줬습니다.
우리도 96년도부터 특별회계를 분리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일반회계 세외수입까지 합친다면 거의 100억원 가까운 이자를 벌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와 춘천시와 강릉시같은 경우에 망가져도 벌써 망가졌어야 합니다.
그 엄청난 돈을 벌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집행부 관료께서 정말 창피한 것을 아십시오. 농협에서 저한테와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농협에 있게 놔두란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회계를 바꿔라 해놓고 농협이 로비를 한다고 해서 주변의 인사들이 나한테 와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가서 ‘다시 농협에 주십시오’한다면 우리 의원들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시금고의 농협은 독점을 통해서 원주시의 세외수입 면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왔는가를 농협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분명히 높혀서 그 돈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도리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랬다 저랬다하는 식의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 돈이 바로 내 돈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돈을 관리해 주십니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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