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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지자체와 협의 채널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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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과 혐오시설 설치 문제로 마찰 반복
원주시와 인접한 타시도가 사전협의 없이 경계지역에 혐오시설을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95년 지방자치 실시이후 매년 이같은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으나 원주시와 강원도가 단발성 대책에 그쳐 지역주민의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도는 명목상의 사설재단을 내세워 문막읍 반계3리와 인접한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산15번지 일대 30여만평에 ‘경기도 종합장묘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 시·도의회, 시민단체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실질적인 환경훼손과 재산손실은 원주시가 봐야한다’며 반대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경기도와 여주군에 전달한 상태이다.
이에앞서 경기도 여주군은 지난 98년부터 남한강 상류 부론면 흥호1리와 불과 1km 떨어진 강천면부평리 일대 2만여평에 농어촌폐기물쓰레기장 설치를 추진했다.
당시에도 원주시와 부론면주민들은 ‘농경지와 수도권식수원 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운동을 펼쳤으나 여주군은 끝내 설립을 추진해 현재 80% 가량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여주군 쓰레기장설치는 96년 문막읍반계리에 설치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발과 환경청의 부적합 판정으로 백지화된 후 재추진된 사례이다.
97년에는 또 환경부와 충주시에서 부론면정산1리와 인접한 충주시앙성면 영죽리일대 9만5천평에 중부권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려다 지역주민들의 항의방문과 결의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접 타시도와 혐오시설 설치문제가 잇따르자 문막읍과 부론면주민들은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막읍 모이장은 “행정기관에서 맡아야할 사안을 놓고 언제까지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하냐”며 “인접지자체간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매번 제기했음에도 원주시와 강원도의 즉흥적인 대응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 95년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올해 5월 해체됐다”며 “사안에 따른 대화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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