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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상의 구조물 충격흡수시설 설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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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시 지자체에 관리 책임
구조물 대부분 그대로 방치 … 교통안전 전담부서 설치 바람직
터널입구, 교각등 도로의 구조물에는 의무적으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고정된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 교통사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관내 대부분의 도로 구조물은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 있지않다. 그나마 설치돼 있는 충격흡수시설도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 이하의 교각 안전시설물
원주시의 경우 시내 중심도로에 2개소의 철교 교각이 설치돼 있다. 학성초교 옆 철교 교각과 일명 ‘우산철교’의 교각이 그것.
두곳 모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충격흡수시설의 설치각도는 예상되는 충돌각도와 같도록 하고 시설이 구조물의 폭보다 여유공간을 두도록 명시한 ‘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지침’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충돌각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에 설치했는가 하면 크기도 교각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형식적인 도로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터널 입구, 도색 조치 시급
충격흡수시설은 터널입구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물. 2개의 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가 통과하는 시외곽지역에는 도로나 철도 아래를 지나는 농어촌도로용 터널이 산재해 있다.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터널은 그나마 구조물을 도색처리,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반해 철도 아래 터널 입구에는 충격흡수시설은 커녕 도색처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주 만종1리 터널에서 갑자기 빠져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터널입구를 들이 받아 앞 범퍼가 파손됐다는 최모씨(35)는 “만종1리와 우산동을 잇는 도로가 뚫려 교통량이 늘어났는데 위험요소인 터널에 대한 안전조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봇대. 제3의 사고요소
지난달 15일 오후4시15분 호저면 무장리 신평저수지 부근에서 캐피탈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백모씨(46)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백씨의 부인 신모씨(40)가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오전10시경 귀래면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두건의 교통사고 원인을 전방주시 태만과 운전미숙, 안전운행 미이행등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지만 교통전문가들은 한전측의 전봇대 관리미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실제 호저면 무장리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사고위험지역에 세워진 전봇대에 도색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고가 난 전봇대는 고추묘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다.
교통전문가 하모씨는 “전봇대에 도색이나 철제 반사체만이라도 설치됐다면 운전자의 반사신경을 충분히 자극,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한전측의 무성의한 시설관리를 비판했다.
대법원은 97년 도로 장애물 전방에 폐타이어나 모래주머니등 충격흡수시설을 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도로설치및 관리 하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교통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의 도로안전대책은 허술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교통시설 관리가 요구된다.
체계적인 안전대책 강구해야
특히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책임부서가 건설교통과 도로관리계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로 이원화 돼 책임소재는 물론 담당업무조차 모호한 상태.
여기에 도로관리계는 1개부서가 도로 설계부터 유지, 안전관리등 도로 업무 전반을 관장하다 보니 직원들의 완벽한 업무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28일과 29일 확인결과 도로관리계가 안전시설 설치시 지침서로 활용해야할 건교부 ‘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지침’조차 없는데다 일부 직원은 ‘충격흡수시설’등 관련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교통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 교통안전예산의 확보와 교통안전 전담부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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