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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농성으로 얼룩진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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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시장및 집행부의 정치력 부재로 시의회와 갈등 증폭
■ 제 53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또한 이른바 수레바퀴로 표현되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의 역할론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 110억5천800만원에 대한 심사와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심사됐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심사에 앞서 논란이 예고됐던 한지관련 예산 1억8천만원중 1억7천만원이 삭감됐으며 민간및 단체 경상보조금 5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업무용수첩 제작비 1천만원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시설비 1억500만원등 3억3천700만원의 일반회계가 삭감됐고 특별회계로 시내버스 이미지도색 연구용역비 1천만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 고위간부는 발언대에 서서 언성을 높여가며 집행부의 충정과 그간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임시회에서 거론된 특정 공무원을 지칭해 위법여부를 가려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민간및 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과정에서는 삭감 분위기로 기울자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자리를 뜨는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모공무원은 “최소한 일할 여건은 조성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여건조성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교도소로 보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의회 발언대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예산 결정과정에서 자리를 뜨는 등의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의 단면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집행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한상철시장 출석요구로 인해 의사일정이 뒤로 늦춰졌으며 출석을 요구한 황보경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황의원은 “무실로와 현충로등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갑자기 기체 60억원을 발행해 4억5천만원이나 되는 이자를 물어가며 관설-행구동간 도로개설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도로개설로 반곡동 종축장 부지의 입지적 여건을 개선해 시청사를 종축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원주시 관계자의 “기체발행은 시장 지시사항이었다”라는 발언에 한시장 출석을 요구했다.
한시장은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인만큼 시장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며 이병률부시장을 대신 출석시켰으나 시장출석을 요구하던 황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단식농성을 선포하고 다음날 한시장 출석이 관철될때까지 농성을 벌였다.
예결위에 출석한 한시장은 “관설-반곡동간 동부우회도로 설치는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2월에 결정된 사안이며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비이락일 뿐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청사 후보지 결정은 시장 개인의사로 되는 것도 아니며 의회에서 결정된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에 곧이어 진행된 계수조정 과정에서 표결에 부쳐진 동부우회도로 사업비 지원은 황의원과 이희태의원등 2표의 반대외에 모두 찬성해 승인됐다.
12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의결절차에 이어 지난달 25일 임시회에서 시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 시장의 공개답변과 사과를 촉구한 황의원의 발언에 대한 한시장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뒤이어 황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시청사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적지에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를 지켜본 모공무원은 “시의회 회기 중에 가장 갈등이 컸던 회기였으며 결국 갈등의 본질은 시청사 후보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식농성 이후 의외로 순조롭게 해결은 됐지만 문제 발생에 앞서 한시장이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논란의 소지가 남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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