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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이율 하향조정, 하수도 요금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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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주요내용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중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융자금 대부이율및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해 의결됐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상향에 따른 물가불안을 우려, 부결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종전 원인자부담금을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고 납부시기및 납부방법을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사업승인시 협약에 의해 준공전에 징수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산정은 계약년도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납부년도를 달리할 때에는 납부년도를 기준으로 재조정하도록 했다.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공사의 시행, 사용개시의 신고등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이임한 사항을 앞으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의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수 1천114인을 1천115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95명을 1096명으로 하고 있다.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새마을소득사업자금과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별개의 조례로 운용되고 있어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이를 통폐합하여 설치, 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1천500만원, 안정자금은 700만원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3%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및 이자에 대해서는 연리 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
시민이 건전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함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또한 원주시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두며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개인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존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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