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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및 보육조례제정운동 참여
2005년 08월 16일 (화) .
가붕현(지역협동사회연구원 운영실장)

근현대 도시발전사를 보면 개발을 중심으로 편리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고 심미성에 관심을 쏟던 시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친환경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시대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친환경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더불어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원주시민의 의식도 편리성이나 기능성보다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원주의 친환경유기농업은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고, 얼마 전에는 중앙로에서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려 원주시민들이 도시문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요즘에는 생태공원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의 크고 작은 친환경문화적인 시도들이 많다.

뿐만 아니다.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복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기도한데 그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과 보육에 대한 주민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18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원주시민복지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는 서명운동을 통해서 가능한데 일반적인 서명운동과는 다르다.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서명을 요청받은 시민 중에서 서명을 하고자 한다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 또는 지장까지 찍어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 신고 된 서명 요청 권한이 있는 시민이 250명이 넘는다고 한다. 기운이 느껴지는 수이다.
학교급식조례는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와 학생의 심신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급식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조례이고, 단순히 식재료를 바꾸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게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문화 전반의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보육조례는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 방과후 아동의 보호 및 교육문제를 ‘사회가 책임진다’라는 공공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 원주의 영유아들이 고르게 질 높은 보육의 혜택을 받고, 보호자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이다.
당연히 원주시는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별로 사용되지도 않고 있는 자전거도로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에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 걱정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자치단체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민조례제정운동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시민자치의 주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운동의 힘이 결국 원주를 친환경문화도시로까지 이끌 것이라고 본다.
친환경문화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언급했는데 공통점이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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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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