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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지원제도 ‘있으나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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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지원제도가 잠자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 지원제도들이 해당 기관의 홍보 부족과 수혜자들의 무관심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여성가장및 재고용 장려금 이용 실적 거의없어
해당기관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절차 신청꺼려
더욱이 일부 제도들은 정부가 생색내기식으로 만들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주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여성가장 실업자 채용 장려금 이용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여성실업자중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자를 신규채용하면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
하지만 수혜자 대상을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 등록을 한 여성 실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불만이 일고 있다.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 보니 구직 등록을 해 놓고 취업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접 각 사업체를 돌아다니며 직업을 구하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여성 가장이라면 이미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거나 직접 찾아다니고 있어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다보니 원주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실적이 적다”고 말했다.
재고용 장려금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재고용 장려금은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사람을 다시 채용했을 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구조조정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더욱이 원주처럼 중소기업이 많은 곳에서 이러한 제도는 외면당하기 일쑤다.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산업 육성 자금 재활용과 관련된 업종을 창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제도는 홍보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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