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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 안정제도 개선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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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우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입효력 승계 안돼 불편
22일 전남지역 축산농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부터 생후 4개월된 시점에서 송아지 실거래 가격이 정부고시가보다 낮을 경우 마리당 최고 25만원을 보상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실시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제도에 가입한 농가의 암소가 세번째 송아지를 낳으면 30만원의 다산 장려금도 지원된다.
그러나 안정제에 가입한 암소를 다른 농가에 팔 경우 가입효력이 승계되지 않고 가입기간도 제한돼 있어 축산농가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
최초 1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안정제에 가입했더라도 암소가 다른 농가에 팔리면 가입효력이 곧 바로 상실된다.
이에 따라 암소를 구입한 농가가 안정제 혜택을 받으려면 1만원을 내고 다시 개입해야 한다.
또 안정제 유효기간이 1년인데다 가입기간을 매년 1~6월까지로 제한해 이 기간을 넘기면 최고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선 시·군과 축협 관계자들은 “농가의 요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나 제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팔린 암소가 도축 목적이 아닌 순수 번식우로 사육된다는 점등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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