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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 농가 어떤 지원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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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은 대통령령인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반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다.
여기다 김대중대통령이 12일 가뭄극복 특별담화를 통해 가뭄 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가가계안정자금등 추가 지원이 더해질 전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선 재해로 인한 병해충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당 4만9천940원의 농약대가 전액 무상 지원된다.
또 피해작물을 대신해 파종하는 비용인 대파대는 채소 같은 일반작물 기준으로 ㏊당 157만4천590원 가운데 70%를 정부가 무상 지원해준다.
이러한 직접지원 이외에 간접지원은 ▷이재민 장기구호 ▷중고생 학자금 면제 ▷생계 지원 ▷영농자금 이자 감면및 상환연기 등이 있다.
이재민 장기구호는 경작면적의 80% 이상을 피해본 농가에 한해 1일1인기준 2천160원93전을 계산해 경작면적이 2㏊미만은 3개월, 2∼3㏊미만은 2개월, 3∼5㏊미만은1개월분의 구호비가 지원된다.
생계지원은 경작면적 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80㎏짜리 쌀 2∼10가마(가마당 15만7천40원 현금지원)가 무상 지원되고 중고생 학자금도 3∼6개월분 면제해준다.
영농자금의 경우 총경작면적의 30∼50% 피해농가는 1년, 50%이상 농가는 2년간상환을 연기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도 감면해준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지원기준에 따른 정부의 일반적인 지원이외에 추가로 특별지원대책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가뭄피해 납세자들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고지할 세금, 체납세금 징수를 최장 9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매각등 체납처분·집행도 1년간 연기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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