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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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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말까지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자 소규모식당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인은 ‘불만’ 소비자는 ‘환영’
이달말까지 연매출 2천400만원 이상 업체 대상
원주세무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 업체는 1만4천500여개 정도. 이중 5천700개 업체는 이미 가맹점에 가입했고 나머지 8천8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그러나 1만원 이하의 소액매매가 이뤄지는 소규모 식당이나 분식점, 재래시장 상인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원복 자유시장번영회장은 “의류점등은 이미 가맹점으로 가입했지만 소규모 식당의 경우 대부분이 1만원~2만원 정도를 계산하는 고객이 많다”며 이번 방침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황영철 음식업지부원주지부장도 “회원 4천500명 중 1천500명 정도는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라면서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까지 이런 방침으로 영세 상인들을 죽여야 하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 더욱이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체 급여의 10%를 넘을 경우 연말정산때 사용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돼 소액결제까지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김미경씨(42·흥업면)는 “카드를 사용하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소득공제도 받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가급적 카드결제를 한다”며 “상인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협조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주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 의무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모두 발송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상인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선진국의 최고 두배에 달하는 것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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