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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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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됐으나 일부 대상재해가 누락됐는가 하면 재해기간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원주에서는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재배농가 37곳중 14곳만 가입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 사과와 배에 한해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책임기간이 농작물의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로 제한해 동해가 발생하는 겨울철 재해에는 대책이 없다.
또 대상재해인 태풍과 우박, 동·상해 가운데 서리의 경우 측정장비가 없는데다 주로 새벽시간대에 발생해 피해확인과 선정에 적지않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적지않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율이 최고 30%나 되는데다 보험료 분할납부와 필지별 선별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원주지역 가입실적은 대상농가 37곳중 16일현재 14농가에 그쳐 37%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으며 춘천 82%, 강릉 73%, 양양 58%의 가입율과 비교해 가입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시지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행과정에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5년간 평균을 낸 기준 수확량과 재해를 본 피해량의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1㏊를 기준(30% 자기부담)으로 할때 사과 26만8천원, 배 109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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