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장총량제 철회 요구 |
|
|
|
|
|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아지자 원주, 춘천, 대전, 천안등 7개 상공회의소가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원주, 춘천등 7개 상공회의소 공동 대처키로
23일 건교부장관과 면담
이에따라 오는 23일 오후3시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서산, 충주,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수도권 총량제 완화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심의사항이 계획입지나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등을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장설립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건교부측에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총량제를 적용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으나 건축물신고 때나 건축물 대장 기재시 면적을 산정하면 총량 규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공장 건축물의 64%에 해당하는 계획입지가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돼 공장총량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 현재 도내 산업단지및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76%정도로 총 30개 단지중 5개 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며 2000년 ‘기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해 2억원 범위내에서 이전비 지원, 교육훈련비 보조등 수도권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총량이 완화될 경우 기업유치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원주도 기업체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ynseo@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