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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불량제품 적발시 판매자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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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통중인 먹는샘물에서 불량품이 발견될 경우 제조자는 물론 판매자도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대규모 유통망을 가진 먹는샘물 업체가 자사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대량 확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통질서 확립및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판매자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합 제품이 적발되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제조자는 영업정지및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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