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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을 실업기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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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26일 (화) |
<서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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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원주포럼서 제기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오후2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회 원주포럼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개혁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공적자금을 부실 금융기관 지원에 사용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부실과 은행부실의 악순환을 가져와 경제를 더 어렵게 하며 1차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금융기관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설득했다.
좌원장은 우리나라 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해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따라 부실기업의 퇴출과 기업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구조조정은 원활히 하고 실업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한뒤 “추가 공적자금이 실업 기금을 확충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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